계약 특수조건

제1조(사업의 목적) 별첨 과업내용(제안요청서)의 “사업목적 및 필요성”과 동일하다.

제2조(용역사업의 범위) “을”은 용역사업을 붙임 과업내용(제안요청서) 및 “갑”의 요청에 응하여 계약금액범위 한도내에서 효율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야 한다.

제3조(“을”의 준수사항과 일반적인 의무) “을”은 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사항, 작성한 도서에 대하여 “갑”의 승인없이 양도, 복사, 담보, 처분 등을 할 수 없다.

제4조(용역비 지급) “갑”은 용역수행에 필요한 경비(이하 “용역비”라함)로서 계약금총액에 상당하는 대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①“갑”은 선급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면 용역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 계약금 총액의 50%를 사업 착수 시점에“을”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정산잔금은 “갑”이 지정한 검사공무원의 최종보고서 합격의견서 및 사업비정산결과가 기재된 “검수조서를 첨부한 ”을“의 청구에 의거 지급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을”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계약보증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기간연장 및 지체상금 등) ① “을”이 계약기간에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을”은 “갑”에게 그 사유와 완료일을 명백히 한 계약연장 신청서를 계약종료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갑”은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 승인할 수 있다.

②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용역기간을 연장하여 수행하는 경우 “을”은 지연일수 매 1일에 대하여 계약금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경우와 기타 “갑”의 사정으로 인하여 지연되었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해제) ① “갑”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을”이 용역사업 수행에 있어 “갑”의 승인 없이 본 계약에 대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청 하였을 때

2. “갑”의 특별한 사유로 용역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였을 때

3. “을”의 태만으로 “갑”이 지정한 감독공무원이 지정한 기일내에 사업을 완성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을”이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② “을”은 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기 수령한 금액 전액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단, 제1항 제2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을”은 해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갑”이 임명한 감독공무원에게 기성부문에 대한 검사를 받고 손해된 경비는 “갑”이 부담한다.

제8조(용역사업의 완성) ① “을”은 과업내용(사업계획서) 및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간보고서를 “갑의 사업부서”에 제출하고, 제안된 의견이 반영된 최종보고서를 검사공무원에게 계약 종료일까지 완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이 제출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내용이 별첨 과업내용에 위배되어 검사공무원의 합격 판정을 받지 못할 경우 “갑”은 이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소유권 및 발생품) ① 용역수행과정에서 발생된 자료 등은 “을”의 소유로 하되, 그 목록을 최종보고서와 동시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연구개발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할 경우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자료제출 요구) “갑”은 본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사업결과의 활용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을 “을”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제3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책임) “을”은 사업수행시 저작권, 특허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무단사용 등으로 인한 제 3자의 권리 침해시에는 “을”이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12조 (외주관리) ①“을”이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외주를 주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사업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외주총액이 3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경쟁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 외주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할 경우에는 사업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배상책임) “을”은 본 사업수행에 있어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감독) “갑”은 용역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의 추진상황 및 “갑”에게 제출할 보고서의 감독책임을 지도록 하며, “을”은 감독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용역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5조(해석)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 쌍방협의에 의하며, 본 계약을 체결,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 쌍방 서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